법령 상법 제4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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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4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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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태평양 2 정률 1 김장리 1 광장 1 랜드마크 1 세명 1 길 1 소망 1 민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민한홍 1 곽병훈 1 김대영 1 김지연 1 김행석 1 노창현 1 강형석 1 권광중 1 권오갑 1 김재진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8다301510 판결
  [사업권이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사업권이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상법

2. 대법원 2022. 6. 9. 선고 2018다228462, 228479 판결
  [영업양도무효확인·사해행위취소]〈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338]
  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상법

3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70163 판결
  [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][공2022하,1146]
   회계장부와서류의열람및등사청구의소
   상법

2020년

4. 대법원 2020. 10. 20. 선고 2020마6195 결정
  [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][공2020하,2164]
 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
  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43399 판결
  [손해배상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의소
   민법 상법

2018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8. 4. 5. 선고 2017나2053041, 2017나2053058(병합) 판결
  [영업양도무효확인·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영업양도무효확인 사해행위취소
   상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7다2516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8상,1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3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0. 선고 2013나12435 판결
  [회사해산][미간행]
   회사해산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2년

9. 대법원 2012. 7. 12. 선고 2012다20475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12하,1416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2008년

10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다6863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8하,134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11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7다3151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7년

12. 대법원 2007. 11. 16. 선고 2005다58830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3. 대전지법 2007. 4. 13. 자 2007카합327 결정
  [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7.6.10.(46),1167]
   기업매각절차속행중지가처분
   민사집행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회사정리법

2003년

14. 서울지법 2003. 11. 20. 선고 2001가합18662, 61253 판결
  [합병철회·주주총회결의취소] 항소[각공2004.1.10.(5),29]
   합병철회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독점법 민사소송법 상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5. 서울지법 2003. 7. 4. 선고 2003카합980 판결
  [가처분이의] 항소[각공2003.9.10.(1),26]
   가처분이의
   민법 상법